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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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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3
율촌
1
광장
1
세종
1
한울
1
신성
1
정안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
  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7 선고 2016구합65855 판결
  처분에 중대 ·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9.21 선고 2015가단5134439 판결
  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, 당연무효는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5년
14. 부산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
  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4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4.12.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
  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‘연고배정’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1. 대전고등법원 2014.08.21 선고 2014누159 판결
  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14.04.22 선고 2013누18621 판결
  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2014.03.27 선고 2012두22225 판결
  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14.03.13 선고 2012두14866 판결
  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6. 대법원 2014.03.13 선고 2013두5012 판결
  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9. 대법원 2014.02.27 선고 2013두15798 판결
  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3년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1.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
  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13.09.26 선고 2012누39805 판결
  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3.08.30 선고 2012누38185 판결
  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
  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2년
37. 서울고등법원 2012.11.02 선고 2012누12060 판결
  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9154 판결
  증권거래법상 소정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2.04.13 선고 2011구합34467 판결
  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47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30762 판결
  저가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34474 판결
  증여의제의 예외인 ’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58. 서울고등법원 2009.03.27 선고 2008누27850 판결
  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9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6 선고 2008누25373 판결
  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8누25113 판결
  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62. 서울행정법원 2008.09.10 선고 2008구합12146 판결
  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64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5 선고 2008구합11839 판결
  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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